권고사직 VS 해고, 차이점은? — 잘못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이를 혼동하면 회사가 부당해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
- 권고사직: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해 근로관계를 합의로 종료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핵심입니다.
- 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지점
권고사직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면, 이는 해고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사직서를 받았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나중에 "비진의 의사표시"나 사실상 해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마무리하려면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직 경위와 조건을 문서로 정리해두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원 조정이나 권고사직 진행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시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