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 신청기한 3개월, 준비서류, 진행 과정

📌 핵심 요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대상이며, 판정 후 재심은 10일, 행정소송은 15일 이내입니다.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해고가 아니라 계약 종료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먼저 근로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끝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신청 대상과 기한, 준비서류, 진행 과정, 판정 이후 순서로 정리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을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합의퇴직)인지, 계약기간 만료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기간제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계약 만료 통보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주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제27조). 문자나 구두 통보만 있었다면 이 점부터 확인하세요.

회사와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3개월 기한이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구제신청 자체가 각하됩니다.

💡 노무사 TIP 사용자는 신청 이후 해고 사유를 새로 만들어 설명하기보다, 해고 당시의 판단과 통지 내용을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지 않은 사유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합니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최대 2년간 반복될 수 있습니다. 판정 전 당사자가 합의하는 화해로 종결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비용이 드나요?

노동위원회 신청 자체는 무료입니다. 월 평균임금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는 국선 노무사·변호사의 무료 대리 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되면 구제신청할 수 없나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은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구제신청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지방노동위원회 판정까지 통상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자료 제출과 일정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 중 해고도 구제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습 중 본채용 거부도 해고에 해당하며, 정규직보다 넓게 인정되기는 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와 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기한 확인 → 종료 경위 정리 → 증거 확보 → 이유서·답변서 제출 순서로 준비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초기 자료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상담 안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리와 사용자 대응이 필요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또는 전화(02-2088-3411)로 문의해 주세요. 홈페이지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울노무사사무소 | 공인노무사 남경민 2010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이후 공공기관·민간기업 인사노무 자문,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7일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